2012_정보통신망법_개선사항_설명회_자료집

최근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에 대한 요구와 대안이 끊임없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통망법"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내용은 결국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개인정보의 누출, 재사용 등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이 요점인 것 같다.

 

대략 요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추진배경>

□ 최근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요구가 증대됨.

□ 개인정보 과련 신규이슈가 증가추세임.

□ 신규서비스 증가 및 개인정보 이용형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과 외부 인터넷망 분리

□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 신고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나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아래는, 관련 자료집파일(근거 법령과 목적 등 가이드를 제공)을 첨부..

 

2012_정보통신망법_개선사항_설명회_자료집.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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